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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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6
의견제출자
윤승현
등록일자
2017.02.02
제목
[반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부심공사에 원인이 꼭 설계단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