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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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62
의견제출자
김광식
등록일자
2017.01.06
제목
기술자 역량에 손과발을 꽁꽁묶어버리고, 무한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노예제도와 똑같은 악법은 폐기되어야...
내용
겉보기에만 그럴사한 건설기술진흥법은 법과제도라는 명분으로 기술자의 기술능력(역량)을 발휘할수 있도록 유도하기는 커녕, 권한은 발주처가 행사하고, 무한한 책임은 기술자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노예제도와 똑같은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