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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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38
의견제출자
최헌욱
등록일자
2016.12.25
제목
[반대]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격사항을 제외한다는 건 누구의 발상인가?
내용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격사항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방법인 등급(학력+자격+경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가?
자격증은 풍부한 업무경험과 부단한 개인노력의 결실이며, 자격 보유여부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개정안은 기술자의 기술력 함양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능력중심사회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에 대치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