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30 | ||
|---|---|---|---|
| 의견제출자 | 김광식 | 등록일자 | 2016.12.24 |
| 제목 | [반대] 기술경쟁력(자격)없이, 국내실정 상 페이퍼실적만 양성하는 제도는 또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 ||
| 내용 | 교량구조물 설계를 2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함께요구되는 핵심 기술력(자격)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국내실정 상 변별력없는 페이퍼실적만을 양성시키는 입법안은 국내 기술자의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에 있어서 또 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