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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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52
의견제출자
박기혁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아직도 건설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더 필요한가
내용
건설기술자 특히 구조기술사는 학문을 기본바탕으로 실무와 이론을 함께 공부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의사가 전문의 자격없이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의사로서 자격을 갖추어 전문의와 동일한 자격을 준다면 과연 당사자 가족을 그에게 진료를 맡길수 있을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입법은 있어서는 결코 안될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