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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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46
의견제출자
이근호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안전을 무시하는 입법에 반대
내용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공학을 비전공한 사람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제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단지경험만을 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며, 특히 토목구조및 토질분야 같은 경우 공학적인 지식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한 개악이고 관과 업체대표자간의 협의로 만 만들어진것으로 수많은 기술인들을 무시한 악법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