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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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21
의견제출자
서윤선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가스기술사 시행령 반대.
내용
의견 1.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 기술사가 현행대로 해야 함.
의견 2. 가스기술사는 부지 외부만 관여 해야 함.
의견 3. 가스 안전은 가스 공사가 담당하며, 이중으로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
의견 4. 건물 내부 가스설비는 기계설비 기술사가 전문가이므로 가스기술사 참여는 반대.
의건 5. 설비 기술사가 수십년간 문제 없이 해온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