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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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04
의견제출자
김회률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가장객관적 능력단위에 위하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평가 하지않고 경력만(즉 나이만 먹으면되는 즉 이로인하여 청년, 젊고유능한 인재는 고립시키는) 으로 평가하는것은 부당하며 신기술,신공법 특히대형사업장인 경우에한하여 실시하는 PQ에 있어서 더더욱 자격자가 필요한데 등급많으로 평가하겠다는것은 퇴직공직자 일자리 창출로 밖에 판단할수없음 국가자격제도 폐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예산낭비니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