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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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순태 | 등록일자 | 2016.11.28 |
| 제목 | 각종 규제로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
| 내용 |
근본적으로 사적자치가 존중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 내 돈 주고 분양받은 내 단지에서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도한 규제임.
일선현장에서 불필요한 지침들로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많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관리비 산출에 직격탄이 되므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정부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과태료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침은 마땅이 폐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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