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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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96
의견제출자
기남숙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인건비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위탁사는 저가 출혈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낮은 처우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주택관리 서비스 질이 하락해 입주민도 불만족하는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