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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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석 | 등록일자 | 2016.11.21 |
| 제목 |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도급제의 반대 의견 | ||
| 내용 |
오늘날 공동주택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었는지도 근 50여년에 이른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많은 국민이 전유와 공유의 소유권속에서 공동생활에 따른 여러가지의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쾌적한 환경 및 비용의 효율적 관리, 사고의 미연에 방지 등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입장에 의거 도급의 일괄 계약은 기업의 이윤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생각하여 절대반대하며 이모든 입찰 및 업자의 선택방법은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되어 그모든 비용의 상승은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것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전체 직원의 임금총액이 관리 업체선정의 기준이 된다면 정상적 관리가 되겠는가? 꼭 도급제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업체의 선택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LH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이 먼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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