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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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철홍 | 등록일자 | 2016.11.1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관련하여 | ||
| 내용 |
현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법개정에 대한 작은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탁상행정이라고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법개정이라 몇마디 안할수가 없네요.. 공무원들도 요즘 성과연봉제등으로 말이 많은데...급여부분까지 사업자 선정에 포함된다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는것입니다. 급여부분 포함은 법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법개정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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