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415
의견제출자
조광행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은 도급제에 의한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