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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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74
의견제출자
김정임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내용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물품 한가지를 생산해서 판매유통하는 과정도 간소화 하고 있는 추세인데 법까지 바꿔가면서 복잡하게 바꾸다니요. 처우개선방법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탁상머리 행정말고 실질적인행정을 바랍니다.
근로자나 입주민에게 다같이 불리한 조항입니다. 길게 봐서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입주민으로서 생각해봐도 불리한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