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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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윤재 | 등록일자 | 2016.11.16 |
| 제목 | 인건비 도급제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관리서비스 등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능동적인 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도급제하에서 업체계약은 관리서비스에 대한 질적 경쟁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더욱 가중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결국 관리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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