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290
의견제출자
홍영애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인건비 도급계약을 도입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 비용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지불되게 되어 영세한 업체가 부도 및 회계사고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높아질 소지가 있으며, 국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