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259 | ||
|---|---|---|---|
| 의견제출자 | 황남석 | 등록일자 | 2016.11.15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 2항의 개악, 결사반대!!! | ||
| 내용 |
법규와 거의 동일한 행정기관의 지침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바꾸는
귀 부처의 업무행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행여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주태관리사의 눈에 눈물나게 할 수 있는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은 개악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