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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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1
의견제출자
문민성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은근슬쩍 인건비 도급제 끼워넣기-이런 입법 하지 맙시다.
내용
몇 년전에 도입하려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총액관리제를 은근슬쩍 사업자선정지침에 끼워넣어 다시 시도하는 의도가 뭐입니까?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이런 시도를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