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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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광은 | 등록일자 | 2016.11.14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 법안은 저가 낙찰이 만연되어 있는 현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결국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열악한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이 주민들이 관리소 직원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여러가지 법규들로 인하여 챙겨야 할 일도 많은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 의욕이 떨어지네요. 제발 입법 하시는 분들 탁상공론 마시고 현실을 알고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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