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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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08
의견제출자
김정선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열악화
영세업체 부도 및 회계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한 입주민관리비 인상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의
성급한 시행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