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170
의견제출자
방한평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관리소장에게 투명하게 하라며 법의 방망이는 무지막지 하게 휘둘러 대면서,
간접적 방법으로 관리소 책임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관리소장이 공공의 적인가요?
제21조 제2항은 반국가적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