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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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47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인건비 도급제 절대 반대
내용 공동주택관리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여가 맞추어지는 현실로서 복지수준이 크게 열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적정한 관리직원의 인원수가 있어야 함에도 관리비증가라는 현실에 직원감원이 이루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관리함에 있어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해야 할 직원은 감소되어 행정관리, 기전, 영선, 경비, 미화 등 이리뛰고 저리뛰고 엄청난 일들을 다 감내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차라리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별로 분야별 관리직원이 몇 명이근무해야 관리업무를 제대로 할수있는지를 파악하여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면 업체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 감소와 인건비를 감소해야만 경쟁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