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131 | ||
|---|---|---|---|
| 의견제출자 | 유재희 | 등록일자 | 2016.11.11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반대의견 | ||
| 내용 |
불통불통이라하지만 작금의 현실속에서 입으로 공동주택의 문제점만을 침소봉대하여 떠들어대는 앵무새들~
탁상행정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업계에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했었다면 이런 무지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시각도 변화될만도 할법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인 법체계로 인한 공동주택입주민에 대한 역차별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본 법안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는 커녕 고용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누구의 이득일까??? 눈앞에 들이미는 것만 볼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참다운 행정관이 아닐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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