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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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도 | 등록일자 | 2016.11.11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절대 반대 | ||
| 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저임금으로 인한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질의 악화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양을 미칠것 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을 철회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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