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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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3
의견제출자
전태호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 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