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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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6
의견제출자
이은미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사적자치주의에 정부가 너무나 심한관여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것이 좋을듯합니다.
비리를 없애고 투명한 관리를 지양하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자체를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