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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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45
의견제출자
성화순
등록일자
2016.11.09
제목
대책없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제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 도급제는 최저가 낙찰로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으로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을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숙련의 직원을 배치하여 대처 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비스질의 악화로 입주민등이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시기상조의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