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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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8
의견제출자 최타관 등록일자 2016.11.08
제목 인건비 도급제 반대
내용 인건비 도급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복지 등이 더욱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특히 능력급에 따른 처우등이 개선될 여지를 없애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