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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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16.10.22 |
| 제목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행정예고(안) 반대 | ||
| 내용 |
저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아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물론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국토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부제 날 세차도 하고 충전도 하는데, 가스 충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남편은 하루 한 번 충전을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우 1일 100L 이내로 일률적으로 충전량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수의 부정 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쌍끌이 저인망식 방법으로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를 옥죄고 삶의 질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택시 LPG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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