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003 | ||
|---|---|---|---|
| 의견제출자 | 구경회 | 등록일자 | 2016.08.18 |
| 제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
|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하지만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전문가들의 법령해석에도 해석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시행령 적용례를 이 영 시행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 영 시행후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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