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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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5
의견제출자
박창민
등록일자
2016.06.23
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8(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특화등) 제1항에 제1호의 기본설비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설예정이나 이는 영세한 지방공기업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 추가부담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본설비 의무조항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