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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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4
의견제출자
백승준
등록일자
2016.05.3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19조의2 3항나호
업무정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함.
건축사법에 의한 처분으로 충분하므로 삭제 되어야함.
-19조의2 1항2호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준주택도 포함 되어야함.
-건축법 25조2항 에 보완되는 현장관리인 감독 및 위반시 처벌기준이 시행령에 포함 되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