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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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봉 | 등록일자 | 2016.05.24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안 19조의2은 법률적용에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됩니다. 해당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이 희생자가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로써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수 없으며 , 건축사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하며 법앞에 평등하고 어떤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할 국민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