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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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한용 | 등록일자 | 2016.05.23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1/3) | ||
| 내용 |
○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귀부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0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현금흐름표를 넣었다는 소식을 접하 고, 귀부의 아파트비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고 환호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 니다. ○ 그런 의미에서 입법예고중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일부조문은 실망 감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현금흐름표를 삭제한 것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 현금흐름표 도입 6년의 현 시점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여 완벽하게 정착시켜야할 시 점입니다. ○ 위기가 곧 기회라고 그동안은 현금흐름표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란 곳에 애매하게 있어서 지지부진해졌던 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관 리법시행령에 확실하게 삽입시키면 추진력이 더욱 배가되리라 기대합니다. ○ 의견서에 쓴대로 현금흐름표의 존치여부 및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의 도입여부는 귀부 의 아파트비리 해결의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하리라 믿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오니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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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523161716_1 국토부의견제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칙(고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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