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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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해경 | 등록일자 | 2016.05.18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81호” 관련 공동주택관리의 기본법체계와 영과 규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복지권리의 보장, 주거의 쾌적성, 주거서비스의 안정화 등을 통한 공동주거문화 선진화 및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정책의 정립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귀부의 노력에 박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법예고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조문 등에 대하여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긍정적으로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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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518133701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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