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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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용현 | 등록일자 | 2016.05.13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의 책임 규정이 강화 신설되어야 하며, 과태료 규정 신설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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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513100640_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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