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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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선보 | 등록일자 | 2016.05.10 |
| 제목 |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
| 내용 |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살다보니 공익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16. 8. 12.일부로 공동주택관리법 발효되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각종 규제를 양산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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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510111203_정부 규제의 문제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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