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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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진배 | 등록일자 | 2016.02.22 |
| 제목 | 이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희망도 없는 재건축만 바라보고 헌 아파트에 살다 죽으란 말인가요? | ||
| 내용 |
20년이 넘어 녹물, 주차 공간 부족등등 장기수선충당금 엄청 부담하며 살고 있는 1기 신도시 조합원입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들어서 이젠 뭔가 좀 되나보다 했더니,,, 머라구요? 이대로라면 안전진단 또 다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비용 국토부에서 지원 할겁니까? 시간은요? 기존 안전진단 절차대로 해도 6번이 넘게 안전에 대해서 검토, 검증을 하게되어 있는데.. 뭘 더 강화하겠다는겁니까? 이건 활성화가 아니라 전국의 리모델링 사업장 파토내기 법안입니다. 제발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안전을 책임진다는 국가기관 기술자는 독단의 의견으로 법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라고 TF팀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제발 입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법을 법대로 해석할 수있게 만들어주세요! 해석이 모호한 시행령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억만금을 준대도 안 삽니다. 오히려 이럴시간에 시공 감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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