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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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5
의견제출자
황보남희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수정 요청건
내용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