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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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
의견제출자
주진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부법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법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공부법 개정안중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벌금형 수준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악법으로서
약자에게 강한 법률을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으로서 수용하기 매우어렵다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