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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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세호 | 등록일자 | 2016.02.19 |
| 제목 | 내가 먹고자고 살아갈 아파트입니다. 누가 내력벽을 다 철거만 한답니까? | ||
| 내용 |
난 지난 5년간 이 아파트에 살아 왔으며, 매일매일 이 아파트가 하루빨리 리모델링이 되어 훨씬 개선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조합설립이 이루어 졌고 및 안전진단 통과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아닌 "리모델링 죽이기"개정안(*별표3의7)이 입법할 조짐이다. *별표3의7 내용으로 세대간 내력벽 철거량을 규제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2bay->3bay 리모델링이 물거품이 될 뿐이다. 리모델링을 위해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동시에 조정/보강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도데체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을 막무가내로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내가 먹고자고 주거할 아파트다. 그 누구보다 안전사항에 대해서 민감하다. 제발 국토부는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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