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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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찬 | 등록일자 | 2016.02.18 |
| 제목 | 대통령 규제 혁파 지침 | ||
| 내용 |
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께서 규제를 모두 물에 빠트리고 정말 건져야 할 규제들만 건지라고 하더군요.
리모델링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 규제도 물에 빠트려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리모델링 취지는 분명 더 안전한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이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중 사람이 사는 조건의 안전 기준을 제시하며 지키라고 하면, 공사가 가능한 현장이 어디에 있겠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공사 작업자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주민이 거주 할 시점에는 실거주 주민의 안전이 중요 하겠지요. 현명한 시행령 기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없는 건가요? 불통이 아닌 소통을 통한 법개정 기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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