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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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찬 | 등록일자 | 2016.02.17 |
| 제목 | 무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
| 내용 |
상급 기관은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이끌고 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끔 저같은 일반인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정책을 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행령이 그런 경우입니다. 공사 기간중 내력벽을 조정하며 보강하여 더 좋고 튼튼한 아파트로 만다는 리모델링이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겁을 먹고 시행령을 만드시는지 관련 근거를 공유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듯 하네요. 그런게 없이 그냥 우려라면, 2014년 리모델링 활성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제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시행령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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