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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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3
의견제출자
이종구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개정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이 리모델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개정안중 별표 3의 7 내용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