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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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7
의견제출자
박경수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법 개정을 신중하게...
내용
현 시대의 건축 설계/시공 기술로 500~600M가 넘는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력벽을 이동하고 추가 보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불필요한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말아먹으면 안됩니다.
내력벽 조정은 리모델링 사업의 필수 사항입니다. 부디 현명한 방향으로 법개정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