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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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6
의견제출자
신수진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시민이 행복한 리모델링 시행령 부탁 드립니다.
내용
내력벽을 조정하고 충분한 보강을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내부 구성이 나오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는건데...
불필요한 법안 내용으로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별표3의 7 내용을 보강을 통한 완공 후 안전 등급 만족시 내력벽 철거(조정)허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