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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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현산 | 등록일자 | 2016.02.15 |
| 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 시킬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 ||
| 내용 |
건물이 노후화 되고, 주차난, 애들 키우기 위험한 단지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는데 리모델링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번째로 내력벽 철거보다는 내력벽 내력벽 조정과 보강이라는 것에 강조해야 하지 않는지... 둘째로 조합설립전 안전진단은 잘이해가 가지 않네요.. 안정성 검사 요청은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조합이 해야 맞지 않을까요? 셋째로 국가 연구단체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어떤건지 연구하는 단체인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 안전공단만이 안정성검사에 인,허가권을 갖는게 맞는지요.. 넷째로 내력벽 조정/보강 후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다섯째로 내력벽 철거량 조절 보다는 더욱 안전한 내력벽으로 조정하고, 보강해라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리모델링 활성화의 초점이 맞췄다면, 시행규칙을 별표3의 7과 같은 조건으로 규제를 더욱 심하게 할게 아니라, 오히려, 20~30년된 오래된 내력벽보다 새로운 기술의 내력벽을 만들어, 안전 기준에 내력벽을 보강해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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