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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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민자 | 등록일자 | 2016.01.27 |
| 제목 | 피난 통로 절대 반대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소형 대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일조권, 주차장 등 많은 조건들을 관련법에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 통로 규정으로 많은 정책들이 무의미 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잘 생각하셔서 본 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백만 건축물 중 한건의 사고 때문에 이 모든 건축물들이 이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며 토지를 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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