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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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수 | 등록일자 | 2016.01.18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
| 내용 |
의견1.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 별첨 - 의견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 별첨 - 의견3.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 별첨 - 의견4.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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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118221954_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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