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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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성 | 등록일자 | 2015.11.30 |
| 제목 | 반대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 ||
| 내용 |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공단은 무슨 자료로 신뢰한다고 판단하셨는지요?
공장에서 일부 부족한 곳만을 꼬집어 모든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판단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판단의 오류라고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단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곪아서 문제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공단으로 일을 몰아주자는 민간 검사소들을 말려죽이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대형차량들을 할 역량도 없어 혈세를 낭비해야 하고, 이미 대형차량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이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손해를 보겠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죠? 대형차량들의 오너들 또한 인근에 있던 곳 말고 더 멀리있는 공단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 더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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